법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6 선고 2006누1710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5누26337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0 선고 2006누2647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200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6.05.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
  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례법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